근로장려금이란?
한국에서 흔히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불리는 '근로장려세제'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확대된 지원 내용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 기준은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 요건 완화로 추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 확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IT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자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도로 인해 지난해 대비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나며, 근로자와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가구는 단독, 홑벌이(외벌이), 맞벌이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세대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중 한 명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지원금 수준
신청 대상자의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가구별로 특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이하게도 종교인 소득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며, 최대치를 수령하려면 단독 가구는 400만원에서 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에서 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에서 1,700만원의 총 급여액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금융 재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평가할 때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