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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책에 항상 나오는 "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 20분쯤...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는 미소와 자세....

사색에 취했다가 담다...

미륵보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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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을 찾습니다.
무엇하나 바라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인물을 찾는 것이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또다른 목적이죠..

어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독립운동가를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죠.
어떤 후보자는  4.3사건과 5.18에 대해 반란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것도
공식학술대회 논문에서 그랬다죠... 

누군가는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찾고, 누군가는 독립운동가를 욕보이군요.
저는 역사학공부하면 현재 어렵고도,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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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 없이 올립니다. 오타도 있을수 있고, 맞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수정하지 않고 올립니다. 양이 좀 많아서(A4 14장분량).. 2번에 걸쳐 올리겠습니다..... 댓글은 아마 거의 없겠죠??ㅋㅋㅋㅋ 내용은 광무개혁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식민지근대화론의 대표적 연구소)와 이태진 교수의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고, 이제 몇년지나서 결론 날 것 같기도 합니다. 목차 중에 "들어가는 말" "고종의 개명군주 논쟁" "대한국국제의 성격논쟁" 까지만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표지에 잇었던 각주는 모두 제거한 채로 올립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종의 개명군주 논쟁 
3. 대한국국제의 성격논쟁 
4. 내장원 중심의 근대사업 
5. 대한제국의 성격 
6.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21세기를 접어들어서 유난히 대한제국 황실을 주제로 한 소설, 드라마나 전시회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는『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이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열었고, 이듬해에는『국립중앙박물관에서 궁-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리건판 궁궐사진전』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시회가 있었다. 이와 함께 역사학계에서는 대한제국과 고종을 두고 현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논쟁이 광무개혁논쟁이다. 광무개혁 논쟁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일련의 개혁에 관한 논쟁이다. 즉 광무개혁의 근대성과 광무개혁의 근대사업들의 성과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크게 고종황제와 대한제국국제, 근대사업들이 있다. 이번 발표문에는 광무개혁논쟁의 쟁점인 고종과 대한제국국제, 내장원 중심의 근대사업, 대한제국의 성격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고종의 개명군주 논쟁

 광무개혁 논쟁에 고종은 이태진 교수나 서영희 교수가 언급한대로 개명군주였지, 아니면 기존의 통설처럼 유약한 군주였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고종에 관한 글은 선교사나 외국고문관 및 윤치호 일기, 황현의 『매천야록』 등에 남겨져 있다. 또한 고종 스스로도 『주연집(珠淵集)』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고종의 정치적인 분야나 광무개혁과 함께 논하는 글이 있을 뿐이다.

이태진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고종이 개명군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종이 유약한 군주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며 이것을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태진 주장에 대해 이영훈 교수는 이태진 교수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조선의 성리학에서 민국의 개념은 아들이 아버지의 분신이듯이 백성은 왕의 분신이라는 정치이념이지만, 그것이 근대성을 지향적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종의 문집인 『주연집』의 시에서 존주대의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시로 적었다는 것과 황제로 등극한 후 1898년에 중국 삼대이래의 성헌을 담고 있다고 해서 『황명실록(皇明實錄)』을 수보(蒐補)하고 그 서문을 지었다. 또한 1902년에 그가 지은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백성을 교화하는 길로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노인을 편안케 하면 백성이 편안해지고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천하를 다스려 마음을 얻는 것은 이 도에서 의해서다.”

또한 고종은 소중화론의 국제 감각과 성리학의 사회윤리에 충실한 도학군주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서양인들은 고종에 대해 어떻게 바라봤을까? 고종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서양인의 글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실린 기사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896년 10월호에 게재된 『한국의 국왕폐하』이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폐하는 많은 시간과 보살핌을 공무 수행에 쏟으며, 정부의 모든 부서들을 감독, 감찰하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일한다. 참으로 어떤 때는 너무 세세한 것들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그리고 모든 일을 살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낸다는 비평을 듣기도 한다. 그는 대부분의 공무를 밤에 수행한다. 그리하여 대신들, 고문관들과 다른 관리들과의 회의는 종종 새벽까지 또는 그 뒤까지 계속된다.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호평이다. 

폐하는 진보적이며, 그리고 분명히 동양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세한 서양의 사람들, 제도들과 관습에 적대적인 생각에 젖어 있지 않다. 그는 교육적인 일에 아주 관심이 많으며 그리고 최근 수 년 안에 이런 방향에서 물질적인 진보들이 이루어졌다.

 이 잡지는 또한 대원군 섭정 때와는 반대로 관용으로 일관하여 이를 그의 통치의 특징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종교문제에서 누구도 간섭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은 선교사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실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선생님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도 고종의 리더쉽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즉 국가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의지와 결단력과 추진력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외세개입을 차단하고 관료사회를 통솔해 근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지도자에게는 결정적인 한계였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러한 리더쉽의 한계는 각종 근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잦은 변경과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종이 황제로 오르고, 광무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근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상규 교수는 고종에 대해 승정원 일기를 분석을 통해서 초기에는 서양세계에 대해 화이관념에 근거하여 문명세계와 상극적인이미지로 서양을 이해하였지만. 점차 정치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청에 파견된 사절의 보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외정세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소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청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1882년 미국과 수교를 앞두고 청에 대해 왕래 사신제도를 폐지하고 상주사신제도 곧 공사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을 볼 때 고종이 성리학적 군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황명실록의 서문 또한 탕평군주의 정치이념을 따르기 위해서이며 청국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조공책봉 체제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 대한국국제의 성격논쟁

 

1899년 6월 고종은 조서를 내려 기존 의정부에서 하고 있던 교정소의 일을 법규교정소(법규교정소)라고 교정소를 새롭게 만들 것을 지시 하였다. 총재에 의정부의정 윤용선, 의정관에 중추원 부의장 서정순 궁내부대신 이제순 궁내부 특진관 조겸호·윤용구등이 참여하였으나 점차 인원이 늘어나 8월에는 리젠드르 브라운 그레이트하우스 등의 외국인 고문관을 의정관으로 임명하였다. 교정소에서는 여러 관제나 법률의 제정 개정은 법규교정소에서 추진하였으며, 또한 조서에서 백성에게 신용있는 규정을 세워줌으로서 본받도록 해야겠다고 하듯이 기준을 마려하려 하였다. 그것이 대한국국제의 제정이다. 1899년 8월 의정원 총재인 윤용선 및 의정관들은 고종이 조서를 내린 그 자리에 국제를 상주하였고, 고종은 이를 재가 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다. 대한국국제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법령이다. 대한국국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나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自治行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有約國)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대한국국제는 만국공법 중에서 『공법회통』에 영향을 받았고, 의거해서 제정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만국공법 곧 국제법에 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명시함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대한제국이 중화질서의 내부에 존재하던 조선과 달리 자주 독립국가이며 황제인 자신은 대한제국의 정치적 구심축임을 천명하고 대외적으로 새로운 문명기준에 입각한 대한제국이 만국공법에 의한 국제질서 곧 근대국제질서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정당성을 지닌 행위주체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대한국국제의 법령의 기본적인 특징은 대한제국이 조선왕조의 전통에 의해 전제군주제이며 황제대권을 규정하고 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2조에서는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3·4조에서는 전제황제권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 황제의 전제권은 조선왕조의 성립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절대로 제한하거나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뒤의 5~9조는 전제군주로서 황제가 하는 구체적인 권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대한국국제가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배경은 국내적으로 황제권이 여전히 군권이 침해되고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외적으로 일본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러시아의 군대파견설 등으로 인해 마치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직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국국제를 반포함으로서 대한국국제가 전제군주제를 추구한다는 것을 놓고, 광무개혁 논쟁에서 이를 두고 봉건성과 근대성 그리고 절대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태진 교수를 비롯한 광무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학자들은 대한국국제가 전제군주정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봉건왕조를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우선 19세기 유럽의 입헌군주제에서 흔한 일이며, 메이지 일본의 대일본제국헌법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메이지 헌법의 신성불가침의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한다라고 명시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대한국국제가 전문 9조에 불과하지만, 국제가 선포된 이후 회계법을 필두로 육군법, 형법대전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외에도 법률화를 기다리는 많은 시행 칙령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국국제에는 의회가 명시되지 않았음도 불구하고 9개월전 1898년 11월 2일자 칙령 중추원관제개정건은 황제와 인민협회 추천 각 25인, 총 50인으로 구성되는 중추원을 탄생시키고 이에 법률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한국국제 반포 시점에는 심의 의정의 범위를 의정부 대신회의 회부 건에 한하는 것으로 수정했지만, 권한은 동일했다고 주장하면서 메이지제국의회가 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감안하면 중추원제도를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대한제국의 중추원이 국왕의 과세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황제에게 모든 국가의 업무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제적이라 표현하는 것이 다만 그것이 대한제국이전의 조선왕조와 다른 점은 그 전제적임을 규정화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광무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의 연구자들에게 간과한 점은 중추원 관제 개편이 대한국국제 반포이전에 이루어졌고, 또한 개편이전의 중추원관제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이해는 국제 반포이후 중추원이 거의 무시되었음을 간과한 것이며, 국제선포 이후 일련의 근대법이 더 이상 마련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황제권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말할 수 있다.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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